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정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정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3.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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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2000년까지 3%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2년동안 투자한 정부 예산이 700억원에 달했지만 결과는 당초 목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한 해 1조원 씩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매년 투자되고 있다. 돈으로만 보면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현재 2035년까지 11%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정부가 설정해 놓고 있지만 5% 달성도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주 태양광 산업의 선도 기업의 한 임원을 만났더니 국내 시장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했다.

이 그룹은 독일, 중국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지만 겉보기 와는 달리 국내 영업 조직이 없다고 했다. 이유는 바로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 해 1조원씩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이 없다?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 투자 예산을 들여다보면 시장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된다. 1조원의 예산 가운데 시장에 투입되는 돈은 약 1500억원 정도며 곱하기 3을 하더라도 전체 시장 규모는 5000억원 정도이다. 대기업 하나의 시장이다.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정부가 초기에 사업단 같은 것을 만들어 교수들을 앉혀 놓고 예산의 대부분을 연구 개발비로 투입하다 보니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보급예산 가운데 또 상당 부분은 홍보성 사업에 투자됐다. 전국 각 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모모 단지들이 그것들이다. 정부는 급기야 보급률을 높이고자 발전사들에게 강제 할당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찾아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하게 뭔가 해보려는 우리의 습성이 낳은 결과물이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고 산업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경제성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는 외면하고 경제성이 약한 쪽에 정책의 중심을 두다보니 시장에서 외면 받기 때문이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지 않고 무리하게 규모에 치중하다 보니 타 산업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규모 분산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더 큰 요인이 있다.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이미 관련 이익집단들의 세가 상당한지라 이 땅에 재생에너지 시장이 제대로 열릴 날은 요원하기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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