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자립섬’ 시범사업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15년까지 약 1GW의 태양광 발전시장을 창출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높이는 등 다양한 보급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우선 정부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환영하는 바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은 물론 보급확대가 함께 이뤄져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동안 기술개발과 함께 보급사업이 이뤄져 왔으나 업계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의 침체가 이어졌고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고사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격적으로 신재생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까지 개선한다고 하니 올해 산업부의 계획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기대가 크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시행력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수많은 정책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시행에 들어가 성과를 보기도 전에 정책이 흐지부지된적이 많았다. 모두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기대하고 기술개발과 보급을 함께 이뤄나가야만 하는 신성장동력이다.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시행력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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