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2015년까지 약 1GW의 태양광 발전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은 올해 12%에서 2020년 30%로 해마다 높아져 보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이끌게 된다. 자원·에너지 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확보 추진과 핀란드․베트남 원전수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에너지·자원 분야는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작년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발표, 전기요금 체계개편 이후 에너지 신시장 분야 투자수요는 존재하나 높은 초기투자비용,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부재로 시장창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ICT 기반 수요관리시장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 신재생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시장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이와 관련 민관 TF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ESS, EMS, DR, CCS 등)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성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풍력, 태양광, 매립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연결해 디젤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섬(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을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전력분야 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도서지역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조성사업에 공동 참여해 수출역량도 확보하게 된다.

발전단가가 높아 보급 확대가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을 올해 12%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 유도해 나간다. 오는 6월까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 시장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 R&D 과제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발전단가 저감형 R&D에 투자할 방침이다.

UAE 등 해외에 우리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UAE는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리 전문인력에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진출 유망지역이다. 원전 수출을 계기로 형성된 신뢰관계로 한국과의 인력 교류와 협력 확대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는 만큼,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원전 운영·정비 분야에 우리 청년 1500여명을 진출시키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양국 간 MOU 체결, 현지 교육거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UAE 최대 관심사인 양국 청년들간의 공동 교육훈련을 거쳐, UAE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중동·아프리카·유럽 등 제3국 진출 추진가능성도 타진한다.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환변동보험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원개발·대형플랜트 수주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양적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핵심사업 중심으로 자원개발의 질적역량을 강화하고, 비전통에너지원 자원개발도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양적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상급 외교기회를 활용해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성·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 심의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와 투자실명제를 도입한다.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원전 발주가 가시화된 핀란드, 베트남 등에 적극적 수주활동을 지속하며, 사우디, 이집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여 수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발주사와 입찰협상, 베트남은 양국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원개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금융·인력·기술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히, 무보·수은의 대출·보험으로 61조원을 지원하고 자원개발펀드 보증(2.5조원) 및 자원개발융자(0.2조원)도 확보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끈다.

남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