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부채는 왜 계속해서 늘어만 갈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의 공기업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은 경영진에게는  돌아서서 웃는 노조행위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말리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부추긴다.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임원급들의 연봉도 올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양심있는 기관장들은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공기업도 있었다. 때문에 지키는 기업과 배짱을 부리는 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기도 했다.

공기업은 어떠한 형태이든 정부의 산하에 있다. 공기업 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사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부하 직원들의 연봉이 대통령의 연봉보다 높은 기이한 형태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우리 공기업의 임금은 기업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적자 기업이 연봉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수준과 비슷한 연봉을 쌓아올린 공기업의 급여 이면에는 허덕이는 국민들이 있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사업장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급여 행태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겨우 인상분에 대해 반납하는 정도의 수준이 기업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게 전부다.
해외 자산 매각은 개혁 대상의 첫 번째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면서 해외자산의 대부분을 팔았다.
그 이후 자원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는 가슴을 쳤다. 2005년 이후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와 해외자원개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겨우 자리를 잡아갈 시점에 또 다시 된 서리를 맞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맞서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배경에는 독자적인 자원 확보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세계 경제는 서서히 회복 국면을 맞고 있다. 100달러 내외의 원유가격은 언제 200달러가 될지 모른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가장 앞장서는 것은 석유가격이다.

우리는 또 한번 가슴을 칠 것이다. 자산을 팔아 부채를 줄이는 일은 국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부의 유출이다. 공기업의 지출을 줄이는 길, 경영 합리화가 최선책이다. 그동안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웠던 책임을 묻는 길이 우선돼야 한다.

자원의 해외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지금 부담이 되어도 묻어두면 저절로 돈이 된다. 자원의 해외자산은 절대 공기업의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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