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9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적용(312 → 414개 사업장)해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선진국 수준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6)을 적용(소형 경유차는 9월부터 적용)하여 2017년까지 총 21만톤(대형 20만톤, 소형 1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시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도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그간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환경공단․전문가․지자체 등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을 4월 구성해 시범사업 설계와 진행을 全과정 관리하고, 올해 중으로 수익형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소비패턴의 개선을 유도하고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15년 도입된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새롭게 창출되는 탄소금융시장과 배출권거래 컨설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해외시장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 효과가 큰 CO2 외 온실가스(메탄, 불화가스 등) 감축기술의 개발로 ‘20년까지 장비 국산화율을 50%까지 높이고, 감축량도 2000만톤CO2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적 환경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육성정책도 추진한다.

창업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중소환경기업(Green Export 100)을 육성(‘14, 5개 → ’18, 100개)하여 2017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0조 원,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 1%를 달성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