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논쟁은 결국 ‘고갈성’과 ‘환경성’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논쟁보다 더 시급한 논쟁거리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전기수요가 어느 시점에서 포화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전기 피이크’ 논쟁이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막바지에 수요예측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정부예측이 과다하다는 그럼으로 인해 원전이 불필요하게 많이 건설하게 된다는 시민사회계의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원전을 포함한 발전설비의 추가증설 물량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요는 10년 이후의 장기적인 예측에 근거해 미리미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에 따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력망을 다시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동시에 가격세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원별 경쟁력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종 발전설비의 수익률을 재조정해야하는 수요관리의 강도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는 기술간, 사업자간, 발전연료간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수요가 금번 에기본에서 발표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원전의 추가건설문제, 수도권포화 등의 문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수준의 이슈로 전환된다.

이번 에기본은 이러한 과잉수요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한 전기화를 억제하는 것을 제1의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향후 에너지세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구체화하는 로드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칫 2차 에기본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설정한 수요관리 정책이 시현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커다란 시행착오와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기 피이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기수요가 어디까지 확장될 지에 대한 전망논쟁이기도 하고 이에 대비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제 어느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화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비용을 선지불하는 것이 현명한 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

이러한 논쟁말고도 2020년 국가감축목표 설정 및 내년에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도 등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매우 비합리적이고 실천성이 결여된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여전히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내연되고 있고 현재의 CBP 시장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당장 발전소 예비율 증대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연계되고 이는 수요관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가스수요 역시 향후 발전수요에 의존하게 돼있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에너지수입의 비효율성을 내재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녹색성장에 이어 창조경제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인한 낭비적 비용발생 역시 불가피 할 것이다.

2차 에기본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중반을 돌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10여개의 후속 실행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끝이 나는 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혹은 박근혜정부의 에너지계획이 그 완성본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작점에 전기 피이크 논쟁이 있다. 이를  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본격적인 전기 피이크 논쟁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완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