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설 모양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한전에서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무엇인가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산업부의 승인이 떨어졌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이미 오래전부터 한전은 참여의사를 정부에 타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부처의 거절로 미뤄져 왔다고 한다.

이유는 발전사들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실제 내용은 한전에 사업 허가를 했다가 자칫  정부의 주도권을 한전에 빼앗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한전의 사업 참여는 조환익 한전 사장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전의 참여는 재생에너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추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겠다.

먼저 정부는 한전의 사업 참여를 승인하고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용적으로 한전이 부처의 힘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외양적으로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부처의 하부 기관이다. 얼마든지 부처는 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전의 사업 참여는 필요하다. 관련 산업은 우리가 후발국가로서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내수 시장 확보와 보호가 필요하다. 이 기능을 한전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풍력 산업의 경우 초기에 국내 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외국 제품이 설치되고 국내 산업은 전혀 육성되지 못했다. 뒤늦게 기업들이 뛰어 들었지만 내수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발전사들이 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의 육성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전이 참여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다. 한전과 발전사가 참여해 만든 해상풍력주식회사는 서해안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면서 일차적으로 모두 국산 제품을 설치한다. 이는 사업성보다는 국내 기업이 운영실적을 쌓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지원은 경쟁에서 자유롭고 체계적인 지원 틀을 갖춘 한전만이 할 수 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한전이 이로 인해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한전이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본다.

조환익 사장은 산업부 에너지 분야 출신으로 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인물이다. 필자는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과거 몇 차례 만나면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 사장의 애착을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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