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보고 조기정착 위해 최선”
“석유수급보고 조기정착 위해 최선”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4.02.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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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
▲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품질보증제도 확산을 위해 가입 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일단위 보고 체계 완성이 목표”
시범사업 통해 차질 없이 진행 … 신규 전산보고 확산 노력


“주단위인 석유수급보고를 일단위로 바꾸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지난 12일 김동원 석유관리원(이하 석관원) 이사장은 이같이 밝히며 “석유 물량의 흐름을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산보고 정착·확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동원 이사장은 수급보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단 각오다. 김 이사장 산업부(구 동력자원부) 석유과장, 산업부(구 산업자원부)에너지산업국장 등을 거친 석유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석유판매업소의 석유 물량을 이번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석관원은 수급보고 성공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 관련 팀을 신설하고 전산보고 시스템 사업자도 선정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가 맡아오던 보고업무가 석관원으로 이관돼기 때문이다. 이외 보고주기도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기존 수기·전자보고에 전산보고 추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업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반대가 심한 곳은 주유소협회(이하 협회)다. 협회는 영업비밀, 영업자유의 침해 등을 이유로 개정된 수급보고 방안을 격렬히 반대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급기야 지난 6일 석관원 본사에서 열린 석유수급보고 협의체에서도 관련 기관, 정유사는 참석했지만 협회 등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협회가 주장한 영업비밀의 침해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게 석관원의 설명이다.

김동원 이사장은 “우리는 주유소와 영업 경쟁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을 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익목적을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고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보고자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계의 발전을 위해 반대하는 협회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석관원은 예정대로 수급보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 보완 후 7월부터 보고업무 주체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올 6월까지 전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2600여개의 주유소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사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이 번거롭지 않게 교육 및 기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석관원은 기존의 월 보고는 시간적 제약이 커서 정상적인 석유 유통 과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석관원은 보고 주기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하는 것과 추가로 전산보고 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수기·전자보고와 병행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유소 영업의 침해를 이유로 보고주기가 월 단위에서 주단위로, 전산보고도 시범 운영을 통해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수급보고 업무 이관으로 석관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인력 충원과 관련, 김동원 이사장은 “수기보고의 경우 기존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전산보고는 아직 충원인력 계획이 없지만 시범사업 운영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석관원의 주유소 품질보증 사업과 관련, 임대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가입조건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품질보증사업은 석관원이 가입된 주유소의 기름을 정기검사 해주고 품질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석관원의 품질보증제도에 가입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1만3000개중 약 260여개다. 

김동원 이사장은 “품질보증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하지만 임대의 경우 가짜석유를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증제도를 이용해 가짜를 쉽게 팔 수 있을 수 있어 가입조건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다 많은 주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문턱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며 다만 “가입 시 정부가 9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만큼 주유소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알뜰주유소의 경우 정부가 지원한 만큼 품질보증제도와 연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30%에 머물러 있는 가입비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석관원은 석유공사의 의뢰로 알뜰주유소의 품질검사를 전면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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