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에너지
창조경제와 에너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2.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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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에도 세계를 돌며 ‘창조경제’를 역설하고 있다.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창조경제라는 국가경영의 아젠다를 통해 찾아보자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념이 무엇이냐는 일부의 논란은 있지만 발전·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우리 경제의 탈출구를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전 산업에 걸처 창조라는 것은 무한하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에너지 산업에서 보자. 우리에게 에너지 산업의 최대 난제는 한해 20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길과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효율을 높이는 길이다.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재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이다. 과거에는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 자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 각종 에너지가 개발·보급 되고 있다. 이를 총칭해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른다.

선진 각국은 자국에 지하 에너지 자원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전력해 20~30년 안에는 100%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나라도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현재 1%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35년의 목표가 11% 정도지만 현재 가능성은 5%도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 각국은 창조경제를 외치지 않아도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원전에 매몰돼 한 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어 고용효과도 대단히 크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냉소적인 비판만 있을 뿐이다. 하늘에는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다. 땅에는 물이 있고 나무가 있다. 모두가 에너지 자원이다.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 경제성 있는 에너지·자원 개발이 가능한 시대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다. 일부 국내 기관은 의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의 정책을 오도하기까지 한다.

선진국들의 지표를 교묘하게 하향 조정하고 가격을 높여 국민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사게 만든다. 더 심한 경우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없도록 정책을 남발하고 규제를 만들어 낸다. 창조의 싹이 트지 못하도록 얼음장을 덮고 있다.

국가 경영을 이끄는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 보자고 소리 높여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딴지를 걸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많은 국민들이 장롱 속의 금반지를 꺼내 극복했다. 온 국민이 창조경제에 일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권 성공의 지름길일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업계에 창조의 바람이 일기를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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