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총 2억3300만톤으로 확정됐다. 환경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11년 7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배출전망치(BAU)와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ㆍ건물ㆍ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이 포함됐다. 부문별로는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이며 국가 전체로 총 2억3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여나가야 하는 만만찮은 작업이다.
환경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에너지 수요관리로 감축 비용 절감, 민감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을 지속적 유지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불만이 많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다하다며 불만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산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제시한 세부 이행계획으로는 과연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2011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그대로 지킨 것에 의미가 있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은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목표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7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목표달성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도 시간이 빠듯하다. 지금은 논쟁이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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