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 낙하산부터 근절하라
공기업 정상화, 낙하산부터 근절하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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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감축과 경영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묘안을 짜내는 동안에도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에너지 공기업의 감사나 임원으로 임명된 이들 중 일부는 현 정권과 관련 있는 인사다. 대선캠프나 새누리당 안에서 권력창출을 위해 노력했던 인사들이다. 물론 이들이 에너지 공기업의 임원으로 갖춰야할 전문성이 강하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언론에 밝힌 그들의 전공과 경력에서는 개별 공기업의 감사업무와 어울리는 전문성을 찾기 쉽지 않다.

이처럼 공기업을 두고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하며 개혁의 기치를 높이든 권력이 논공행상 차원의 낙하산인사를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을 근거로 강도 높은 자구책과 경영개선안을 마련하라 으름장을 놓으면서 뒤로는 비용부담이라는 잡초를 정부 스스로 심어대는 꼴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진실로 원하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모 기관의 경우 장관 보고용 개선안을 사전 검토한 부처 과장에게 퇴짜를 맞아 재작성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의 분위기임을 감안하면 낙하산 인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원죄라는 지적은 이미 해묵은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정부의 의지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 특수성에 맞는 임원추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또 공공기관은 기관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 이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경영개선은 실행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지만 낙하산 인사 근절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당장 가능하다.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노조나 조직원들도 변해야 한다.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혹은 정권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는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묵인하면 곤란하다. 잡초가 무성한 논은 풍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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