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합성 높은 정책을 기대한다
정합성 높은 정책을 기대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1.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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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이 크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순법’의 대의명분은 매우 훌륭하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경제 사회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

일차적 문제는 의무대상자에게 폐기물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자원순환 촉진시책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이중규제의 가능성이 크고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주관 부담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산업폐기물에서 약 8900억원, 생활폐기물에서 약 1366억원 등 총 1조 이상의 부담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재활용부과금이 2011년 기준 약 50억원, 폐기물부담금이 2010년 약 624억원을 거둔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국내 고용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다는 입장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게 된다면 국가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방법론과 일정부분 상충된다.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과 형평성을 맞출 경우 공공요금 인상처럼 서민경제에 악역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서민과 복지를 강조해온 현 정권의 정책지향성과의 정합성이 낮다.

어떤 정책이든 한 부처의 입장만 투영되면 후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순법 역시 행정부 전반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통합적 시각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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