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지난 12월 11일 우여곡절 끝에 발표됐다. 이 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현행 26%에서 29%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차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11%를 유지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산업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물론 정부도 고민은 많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노력만큼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너지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초라하기만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녹색성장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3.2%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다고는 했지만 다른 나라는 통계에 잡지도 않는 폐기물이 대부분이고 풍력과 태양광의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전력생산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국에 맞는 정책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곳곳에서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워 차세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발표는 해 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2.5GW 규모로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달성할지 미지수다. 각종 규제와 주민들의 민원, 심지어는 국가기관까지 합세한 민원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실정에서 실행계획도 불투명해 개발이 계획보다 한참 뒤지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조선해양과 ICT 기술을 접목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유식 풍력기술은 연구기회가 거의 없어 창조경제를 밑받침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지방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부유식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을 재검토 해 보고 이에 따른 실행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풍력의 경우 소규모 단지를 건설해 시스템을 검증하고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다양한 시장수요에 맞게 최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들을 개발해 수출을 통한 풍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시스템에 맞춰 부품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전기, 항만, 운송, 설치 등 주변산업을 육성해 공급 사슬을 확보하는 것이 풍력산업 세계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말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산업이 발전해 나갈 여지는 적어 보인다. 종합 백화점식 계획이 아니고 에너지 안보강화, 온실가스 배출감소, 일자리 창출, 정책, 법률, 세제, 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주변산업과의 연계 등을 총 망라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산업계도 목표량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11%에 불만족 하는 것보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제품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기대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