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가검증, 서민 부담 최소화할 것”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5대 공공요금 원가를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14년 물가안정대책’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원가절감 유도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강도 높은 자구노력, 철저한 원가 검증, 단계적 요금조정 등 3단계 원칙 아래 전기, 가스, 광역 상수도,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5개 공공요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별 자구 노력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관별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5개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 제3기관이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요금별 산정기준을 만들고 원가산정의 정확성과 원가절감 가능성은 물론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인하 방안도 검토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요금 원가 검증 계획을 밝히자 시장에서는 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란 전망이다. 공공요금 원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 원인이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견해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행 원가보상률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별 기관의 자구노력 만으로는 현행 요금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채감축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도 이번 원가검증의 결과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결국 요금인상의 시기와 폭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원가보다 낮은 요금이 공공기관 부채의 주요 문제라는 게 재확인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해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공기업 A임원은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이 단기적 처방이라면 원가보상률이 낮은 현재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라며 “서민경제나 산업경쟁력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를 강조하는 만큼 요금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채감축계획 수립과 원가검증 결과가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반기 중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역시 최종적으로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물가여건,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단계적으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