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재처리는 미진 … 오는 4월 협상 재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원전수출과 관련한 별도 문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4월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제9차 협상에서 ‘원전 수출 증진’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이 향후 양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및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한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이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본 협정문과 별도로 문서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며 문서의 형식과 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열린 제8차 본협상에서 협정문 외에 부속합의서를 채택해 양국 간 원전 산업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상세하게 담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 전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협정 본문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것은 미국측 원자력협정 체결 관행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협정 본문의 경우 표준모델을 준용하고 있어 세부 협정 사항을 별도로 문서화 하는 관행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별도 문서에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의 핵심 설비를 미국으로부터 조달하려면 미국 내 인허가가 필요한데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장 기술 협력 방안 등이 기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건식 저장 기술이 앞서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단은 오는 4월중 차기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면서 “협상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농축·재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원전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전협력 강화와 함께 재처리와 농축 권한 확보를 요구했지만 미국측이 핵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