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 중 첫머리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의 심각성과 경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
이날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원전비리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공기업 개혁이 대단히 빠르고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발언의 완결판인 셈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요 공공기관장들에게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안에 대해 혹평하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에너지 업계 인사들은 공기업개혁의 필요성에는 절대공감하고 있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현 상황에서 부채감축은 당연한 것이지만 각 공기업별로 어떤 자산을 매각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빨리 부채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짜가 될만한 해외 자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매각 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업체 B사장은 “현재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할 자산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과 해외사업에 투자한 물량일텐데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면 결국 급매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급매로는 제값을 받기 힘들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경매업체 K대표는 “한전이 삼성동 부지를 매물로 내 놓은지 한참”이라며 “특히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각에 힘쓰면 힘쓸수록 한전입장에서는 거래조건이 좋지 않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방법론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 C씨는 “대통령이 공공부문 부채증가에 정부의 책임이 일부 있음을 직접 인정했다는 점은 진전”이라면서도 “언론을 통해 낙하산 인사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다지 개혁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평했다.
IBM의 한 경영컨설턴트는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충성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기업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손해”라며 “조직의 비효율은 제거하되 임직원들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세심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