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한 에너지기본계획이 당초 정부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논란이 컷던 원전비중도 29%로 유지돼 2024년 이후 7GW 이상의 신규건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원전비중과 관련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며 “현시점에서는 적정한 원전비중 유지는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존중해 29% 수준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원전을 대체할 석탄·LNG 위주로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국제 연료가격 변동위험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원전비중을 22%로 할 경우 29%일때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26% 증가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29%의 원안을 유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는 11%로 유지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보급을 확산키로 했다. 폐기물 보다는 자연 에너지원인 햇빛과 바람, 지역을 최우선 해 보급할 방침이며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공급량을 폐지할 계획이다. 풍력자원이 풍부한 서남해안 등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으로 공급(RHO)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을 통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애초 정부안에서 전혀 바뀌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며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내용에 대한 수정반영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수립 법정기한을 넘긴 것을 볼 때 2차 에기본은 현 정부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승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