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은 역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말처럼 뛰어다니며 역동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해라고들 한다. 120년 전 1894년에 고종이 갑오경장으로 근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던 것도 갑오년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에너지를 빼고 단 1분 1초도 우리의 삶과 국가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가 ‘안녕들 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 분야 특히 원자력발전(이하 원전) 분야에서의 비리척결이다. 원전은 지난 35년간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작년에 각종 비리사건으로 원전이 가동중지되면서 그 원성을 모두 다 뒤집어쓰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앞으로 당분간은 원전이 계속 건설돼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고, UAE 등 세계 각국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제2의 갑오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발전소 및 송전탑 설치 등 에너지기본시설 건설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작년 한해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태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고, 심지어는 자살하신 분까지 발생했으니 이런 불행한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거의 10년간을 끌어오면서도 이해 당사자 간에 협상에 성공한 군산 및 포천 송전탑 건설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제2의 밀양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원가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9000억원에 이르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48%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반정도 더 올리자고 하면, 산업계에서는 바로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일부 전기를 주로 쓰는 제강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력 등 에너지요금이 원가에 1%도 차지하지 않는다.
넷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공론화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9월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건설 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향후 몇 십년간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처리가 가능한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저준위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은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이야기를 꺼내면 한마디로 피곤하니까 내 임기 때에는 가능한 한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이다.

송전탑 신규건설도 10년을 끄는데, 지금부터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발한발 의견을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

이외에도 2014년에 에너지 분야가 안녕들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지만, 이 정도라도 해결책을 제시하면 앞으로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한 번 갑오년이 돌아왔을 때 후손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응답하라 2014년’을 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