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은 한통 속?
정부와 공기업은 한통 속?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1.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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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거나 방조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한 세태가 시끌벅적한 틈을 타 올린다고 해서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한전이 전기요금 10% 올리려면 우선 산업부가 5%만 올리라는 등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각종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해서 사업자들의 뜻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해 버린다. 

부처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조차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이런 저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분명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각종 공기업의 에너지 가격 인상은 절대로 산업부의 재가 없이는 조정이 불가피 하다. 아무리 기습적 군사작전을 방불하다시피 인상하더라도 사전에 부처와의 협의 없이는 절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부처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기업이야 이유를 불문하고 시끄럽게 해서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모든 것을 암암리에 처리해 나가는 부처의 업무 처리 자세는 관리 주체가 아닌 한통속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사실 지난 한해를 두고 보면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어 있었고 환율도 원화 강세 국면이 지속돼 외부적 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올해 공기업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 될 상황이 예견되면서 사전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아닌가 싶다. 달리 말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미리 선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이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호언하는 마당에 국정운영의 핵심 구성원인 각료가 사전에 차단막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해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지를 예고해 주는 한 단서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철도 노조 사태를 겪으면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결코 철도 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모든 공기업이 공공성은 저버리고 이익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공기업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제의 앞날은 없다.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공기업은 과거 성장의 주체였지만 이제는 발목을 잡는 위치로 전락해 있다. 공기업의 개혁은 말대로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신념이 확고한 인사들로 추진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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