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된다. 또 시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 내실화와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기업의 내실화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공기업에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중장기 부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투자 유치로 투자여력을 증대키로 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상류중심의 사업구조를 감안해 지분유동화, 비 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개선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하류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구조와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해 부채 비율을 관리할 예정이다. 광물공사는 수익창출이 장기간 소요되는 탐사·개발 사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해 부채비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탐사·개발 중심 투자로 중장기 자원개발 역량이 강화된다. 석유공사의 탐사 투자 비중을  2008∼2012년 10%에서 2013년∼2017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D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R&D투자를 현재보다 2∼5배 이상으로 확대해 잠재성이 높은 셰일가스 등의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도 활성화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탐사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개발·생산 단계는 민간기업과 투자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적은 개발·생산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시키겠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중동지역 대형광구 확보 등 국책사업에 공기업·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동반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여건도 조성된다. 산업부는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투자위험보증을 확대해 원금손실 보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과 위험보증, 융자확대,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공불융자 개편과 관련, 산업부는 운영권 사업 등 유망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평상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국내 중소 자원개발서비스 기업 활용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에 융자지원이 강화된다. 또 성공불융자 심의 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해 의결기준을 기존 과반수 의결에서 2/3 의결 등으로 심의절차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부족한 기술역량과 경험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자원개발기업과의 협력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석유·가스 분야는 국내 역량을 감안해 중간규모의 메이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물 분야는 지역별 자원개발 메이저와 협력해 지역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인력양성도 계속된다. 산업부는 오는 2월 종료되는 특성화대학지원사업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사급 인력양성에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됐다. 자원개발 생태계 기반을 구축, 공기업이 발주 시 국내 서비스 기업 활용을 유도하고 공기업 출연연 장비를 서비스 기업이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주개발률’ 명칭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는 자주개발률 명칭을 ‘자원개발률’로 변경할 예정이다. ‘자주’라는 명칭이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자원량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해야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견해다.

비전통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지속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파트너쉽을 구축해 개발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가스하이드레이트는 2015년까지 동해에 생산시험 시추를 추진하고 국제기술협력 등을 통해 국내 기술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산업부의 안에 대해 업계는 연구·융자·인력 예산 등이 기본계획에 보강돼야한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대형 지질자원연구원 연구전략실장은 “산업부가 제시한 ‘자원개발률’은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고 기존 단어와 유사해 용어의 범주를 보다 확실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개발예산이 연간 300억 정도에 불과해 과연 추가 예산 확보 없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에너지기술개발 예산의 6000억원 중 자원개발은 3% 정도로 중장기적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안을 기본계획에 보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웅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연구실장은 “운영권 사업을 통해 경험축적과 기업의 해외투자도 활성화되는 순기능효과가 있다”며 “기본계획의 금융지원방안에 민간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동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5년간의 특성화대학지원사업이 남자의 경우 군입대 등으로 아직 다 졸업도 못한 상태여서 정부가 성과를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업 연장을 통해 초급 엔지니어로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진흥원과 생태계 구축 내용이 지난 3, 4차에 비해 줄었다”며 “정부가 얼마나 획기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새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의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수요자인 협회가 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며 “KIST와 산업연구원이 산업을 키운 것처럼 진흥원 설립으로 자원개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진흥원을 세울 수 없다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서울도시가스 상무는 “성공불융자는 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이므로 제도가 위축되지 않토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천영호 GS에너지 자원개발부분장은 “탐사사업은 총 300억∼500억이 소요되는 등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라며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정부가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 해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법민 산업부 과장은 “3년 안에 할 수 있는 기본계획만 중심으로 현실적인 내용에 집중했다”며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공기업 구조조정 분위기여서 내부적으로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비전통에너지 투자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유 과장은 “셰일가스의 경우 국내 가스 수급과 관련 도입의 다변화측면에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셰일가스는 미래의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 과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셰일가스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 R&D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