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두는 ‘공기업 혁신’
새해 화두는 ‘공기업 혁신’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1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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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대 화두는 공기업의 혁신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이미 공기업의 혁신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천명했고 연말연시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처는 정부의 공기업 혁신에 대한 의지를 읽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 실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고 하겠다.

지난 연말은 거의 모든 언론이 공기업의 난맥상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다. 정부의 공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산하기관도 적자투성이가 아닌 곳이 없다. 공기업의 적자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 된 것이다. 여기에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위상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들리고 있다. 고작해야 홍보비용 몇 푼 줄이는 이야기가 새 나올 정도이다. 혁신안이라고 만들어 보고하고 나면 위에서 부족하다고 난리치고 좀 더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다. 공기업의 경영 실태는 이대로 더 이상 갈 수는 없다. 적자투성이 속에서 보너스 잔치를 하고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공기업 밖에 없다. 적자가 나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집단이다. 조금도 동정의 가치가 없는 집단이다. 하지만 이들 집단은 독점적·폐쇄적이어서 그 어느 누구도 개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해서 정부의 공기업 혁신은 흔히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대처나 레이건 같은 의지의 소유자가 아니면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어느 인사를 보고 한전 사장을 해서 한전을 정상화시켜 보라고 했더니 쌍수를 흔들어 댔다. “왜 내가 피를 묻혀” 공기업의 혁신에는 정부의 의지와 기업의 수장의 의지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기업의 혁신을 이끌 인물을 요소마다 배치해야 한다.

혁신을 이끌 수장으로 공무원이나 내부 출신은 어울리지 않는다. 내부의 도전을 막아내고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이 없다고 믿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민주화라는 바람을 타고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스며들어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진용을 갖추는 일이 개혁을 준비하는 전 단계이다. 공기업의 수장으로 수많은 연줄에 얽혀 있는 공무원이나 내부자로는 혁신의 길을 갈 수 없다.

낙하산이니 뭐니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올해 정부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공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려면 정치권의 청렴하면서도 배짱과 신념이 있는 자를 골라 공기업의 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언론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상반된 시각일지 모르나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인 공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달리 길이 없다는 절박한 생각에서다. 아울러 공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혁신에 동참할 때 자신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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