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자체 참여 적극 유도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방용석)는 최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개선’을 정부 주도하게 추진해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개선율이 최대 45.3%에서 최저 2.8%로 편차가 크게 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가정에 대한 개선실적에서 부산의 경우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3,534가구 중 24,194가구가 개선을 해 45.2%의 높은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총 32,125가구 중 861가구만이 LPG시설을 개선해 2.7%의 실적을 보이는 등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별로 배정된 개선사업 예산분배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지자체 사업 예산 수립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개선 사업예산을 반영·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서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와 함께 LP가스안전대책의 전국시행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개선을 병행해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관할지역 가스공급자도 소비자가 거래처임을 감안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극빈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등 가스설비가 매우 취약해 가스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설개선 비용이 없어 불량상태로 방치되는 등 가스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는 지적에서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