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로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지난 1차 계획과 같은 수치로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10일 보고했지만 3장짜리 보고서를 받아든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 날 국회에 보고한 정부안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에너지 소비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하여 '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은 증가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원전비중은 워킹그룹의 권고안인 22~29% 범위 중 높은 쪽으로 수렴해 29% 수준으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현재 건설 및 계획 중인 11기의 원자력발전이 예정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원전 후보지로 확정된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 부지도 그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35년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 유지했다.
이밖에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에 힘써 ’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 (現발전량 5%)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산업부의 보고에 대해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은 한진현 제2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향해 “오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 내용은 부실하고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실제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에너지기본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는 3장에 불과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등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을 결정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국회 보고가 불성실하다는 비판이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역시 “새정부 들어 처음 나오는 에너지기본계획이자 2035년까지의 장기 정책을 3장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며 “11일 예정된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취소하고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특히 2035년 원전 비중(29%)에 따라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의 수에 대한 질문에 산업부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자 의원들은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오는 2035년 전력 수요(7020만TOE)를 토대로 역산한 결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예정인 11기에 더해 100만㎾급 11기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시뮬레이션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고 공청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한진현 차관은 산업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추가로 건설되는 원전의 수는 계통 여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무턱대고 몇 기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11(수) 한전 대강당에서 개최(10:00~12:00)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