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거래소를 통합시켜 계통운영을 관리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발전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력거래소를 한국전력에 통합‧운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25일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한전으로 이관해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계통운영업무를 기존 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으로 통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계통신뢰도 유지 등에 관한 감시‧통합 및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전력계통의 운영 및 송전사업은 한전이 담당하되 한전의 다른 사업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했다. 대신 한전은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12년간 220억원에 도입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를 실시간 계통운영에 활용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원의 발전비용을 낭비했고, 정확한 운전예비력을 파악하지 못해 2011년 9.15정전사태를 불러왔다”면서 “2000년 전력산업구조가 비정상적으로 개편되면서 발전부문만 분리되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전력시장구조가 심각한 왜곡을 낳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실은 “지난 2년간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계통운영에 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회를 줬음에도 변명과 회피로 일관해 계통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력난의 책임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했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