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히 추진 말고, 신중히
성급히 추진 말고, 신중히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11.2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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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강 기자
지난 13일 우리나라를 오일허브기지로 만들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열렸다. 김기현 의원의 주최로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동북아 허브 사업에 대한 기대와 열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많은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은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내용은 이렇다. 정부는 해외 유수의 정유사, 트레이더사를 유치해 동북아 오일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효과를 극대화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학연이 힘을 합쳐 울산과 여수에 원유, 석유제품 저장 터미널 시설을 대규모 증설하고 UAE 및 중국과 터미널 사용에 대한 협정을 맺는 등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되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되짚어 볼 때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많은 공감을 샀다.

터미널과 같은 하드웨어에 비해 규제완화·제도개선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미흡해 시급히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업계는 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국내반입 허용, 세금 감면, 환급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며 규제완화·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산업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이런 부족한 점들을 개선할 구체적 방안과 실천만이 남았다. 쉽지는 않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고 성급히 추진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약 실수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타격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일 허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았다. 후발주자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 아직은 한일 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 약점들을 보완한다면 세계 4대 오일 물류 허브의 길은 점점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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