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던 전기요금이 산업용 6.4%, 가정용 2.7% 등 평균 5.4% 인상되면서 에너지믹스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사용 급등에 따라 에너지간 상대가격 왜곡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세율조정 시행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강화나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비용부담에 인상분을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무분별한 전기사용이 자제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가 예상된다. 연간 1000억원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64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에너지이용합리화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LNG 등으로의 연료 전환을 통해 에너지믹스를 정상화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점망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과도한 누진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고, SMP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잘못된 정책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만 올바른 전력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전계열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도 민간발전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행태를 막고 올바른 경쟁시장이 자리잡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록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한전계열사를 정상화하고 에너지믹스 재조정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계속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유있는 인상이었지만 부족한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2년간 생활에서의 불편을 참고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할지도 미지수다. 전기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단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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