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에너지 정책은
서울의 에너지 정책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1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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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제에너지자문단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도시규모에 비해 에너지 공급 및 이용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 공급 체계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멀리 부산·영광·울진 등 지방에 있는 모든 설비가 서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 서울의 전력 생산은 소비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에서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중앙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해 왔으니 서울시는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를 골격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 정책다운 정책으로서는 처음이라 하겠다. 이 정책이 발전해 국제에너지자문단을 구성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할 일이 생기는 법이다.

서울시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 지방 정부로서 에너지 정책을 독자적으로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우리의 지방 정부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이제 막 탈피하는 시점으로 평가하고 싶다.

여기서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간단히 보면 기본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에너지 측면 보다 환경적 측면이 더 강하다. 에너지는 환경적 측면과 많이들 결부시켜 이야기 하지만 에너지는 환경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이 서울의 에너지 공급기지 역할을 언제까지나 할 것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립도를 높여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서울시민은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화석에너지 탈피정책이 미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은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발견으로 일견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탈 화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산업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역시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수도 서울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할 일은 에너지 문제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국제에너지자문단 구성에서 보면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이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서울의 현실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제언하기란 쉽지 않다.

어쨌든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전문가들을 초빙, 에너지 문제를 다룬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수도 서울의 에너지 정책은 모든 지방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 지방 정부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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