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개 공공기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관리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돼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12년 기준 공공기관 총부채는 588조7000억원으로 현재 국가채무인 480조3000억원 보다 훨씬 많다. 에너지 공기업도 한국전력공사(95조1000억원), 한국가스공사(32조3000억원), 한국석유공사(18조원), 한국수자원공사(13조8000억원) 등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외견상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공공기관 대책을 꺼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규모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정책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은 4대강이나 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의 명목으로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권의 지지도 유지를 위해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모두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전의 부채는 말할 것도 없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예산 22조원 중 8조원을 부담했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해외자원 개발을 이유로 수십조의 부채가 늘어났다.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증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공공기관 혁신불가의 원죄격인 낙하산인사 혹은 낙점인사도 그대로다.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기관장 없이 수개월이 흘러도 윗선의 낙점만 기다리는 상태였던 공공기관이 한둘이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 책임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는 빠르고 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면 정부 스스로 기존의 관행과 결별했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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