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이달부터 12월초까지 약 3개월간 소유 및 지배구조의 방향설정, 공적지분의 매각방안,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소유 및 지배구조의 방향설정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이론적 배경,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 가스산업의 특징 및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바람직한 소유 및 지배구조 형태, 정부 등 지분매각에 따른 기본방향 설정, 외국인 지분한도 검토 등이다.
또한 공적지분의 매각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계획 검토,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상의 일부 유지되는 공적지분(정부, 한전, 지자체)의 범위 및 매각규모와 논리적 근거(가스산업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 확정에 따른 도입계약 분할방안과 연계한 공적지분의 매각범위 검토), 특별주(Golden Share)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 등 지분매각 방법 및 시기, 절차가 연구되며 시장매각 또는 DR발행 등 성공적 추진전략, 정부지분 등 매각시 인수자의 자격, 매각규모 등의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제한 수준 검토, 성공적 민영화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영화의 실질적인 성과달성 및 천연가스 설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할 규제제도의 방향도 연구된다.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스에 맞는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방안, 주주의 효과적 경영참여를 위한 주주권 검토(주주협의회 운영, 소수주주권 등), 경영의 독립성·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감사제도 등 개선방안이 연구된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