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 난방계량기 활용 6%에 머물러
기획 1/ 난방계량기 활용 6%에 머물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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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 부과 91%에 달해

본격적인 난방 성수기를 맞아 난방계량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에 일부 업체들은 현장에서 직접 열량계를 수리하는 등 편법적인 계량기 수리가 난무하면서 올해에도 이러한 상황이 여전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난방계량기에 관련된 법 자체가 이러한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집중식난방을 하고 있는 가구수가 140만가구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열량계 사용가구수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유량계를 통한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다.
본지는 난방철을 맞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방계량기 보급과 실태를 기획연재로 싣는다.
<편집자註>



■ 난방계량기 활용 낮다
국내 중앙집중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는 거의 대부분이 평형별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평형별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는 무려 91%에 달하고 난방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적산열량계 사용은 불과 6%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유량계를 통한 난방 부과와 함께 평형별로 소비 요금을 청구하다보니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을 나타내고 계량기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적산열량계 사용을 인식하는 소비자도 전체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으로 홍보에 대한 절대적인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난방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온도에 따른 열량 단위(Kcal, J 등)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유량단위인 톤(ton)으로 환산해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중앙난방 문화의 현실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은 중앙난방식 1백42만가구, 지역난방 48만3천가구 등으로 전체 4백50만가구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난방계량기를 개별적으로 활용해 난방비를 부과할 경우 약 340억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정부가 지난 97년부터 적산열량계 상용을 권고하는 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불과 6% 밖에 보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적산열량계 시장이 무르익었던 90년대 초 국내 대기업들의 무작위 영업활동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했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유량계와 함께 적산열량계 사용을 권고하는 법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난방계량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여기에다 적산열량계 보급을 위해 1천억원의 재원을 지원했으나 유명무실한 지 오래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계량기 문제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모르면 ‘봉’취급을 받게 되는 게 우리네 현실. 평촌에 살고 있는 K씨는 실제 평형별로 난방비를 부과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평수의 입주자들과 차별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K씨는 열량단위의 요금 부과 형태를 잘 알고 있던 터라 결국 요금 인하를 받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조사에서도 난방계량기를 평형별 부과에서 사용량별 난방비를 부과토록 한 결과 10% 정도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다음호 ‘불법수리 업체 판친다’이어집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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