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분야에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부실 문제가 작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규모 지역난방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업자는 불과 10개 미만이고 지금은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사당동에 소재한 짐코라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전기와 열을 공급하지 못한 채 꽤 오래 되면서 정부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비록 민간사업자가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도록 허가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야기되면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문제 처리를 두고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공급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한난은 어떻게 하면 산업부의 말을 들어주면서 주주들의 비판을 비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부가 한난이 배관을 확장해서 열공급을 하라고 구두로 종용하자 한난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문을 요청해 산업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

상장 기업인 한난이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뻔한 적자 사업을 자의적 판단으로 인수했다는 인상을 면하기 위해서 ‘하라면 하지만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할 것 아니냐’는 가운데 쉽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도에 대처하기 위해 공제조합 형식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오직 정부의 사후 대책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은 우리와 같은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결코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없음에도  정부는 일부의 로비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자는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실시공으로 애초부터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으로 출발해 정부가 조기에 사업을 접었다. 오늘의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잦은 인사로 누구 한 사람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가 부각된지는 이미 오래지만 목에 차서야 해결하려는 습관에 빠진 에너지 행정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문제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배관 공사비의 10분의 1만 들여도 가능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키면 간단하다.

규모가 크지 않아 한난이 배관을 연장해 공급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존의 설비는 효율이 낮아 설비 자체의 운영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굳이 상장기업인 한난에 운영이나 열공급을 맡겨 후한을 남길 필요도 없고 공기업 가운데 비교적 재정 상태가  건전한 한난을 부실 기업으로 몰아가는 원인을 정부가 제공해서도 안된다.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가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문제로 재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의 입맛에 맞추기 보다는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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