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기료 올리고 LNG 늘린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기료 올리고 LNG 늘린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10.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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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에 세금 부과… 가스 세금은 내릴 듯
원전 비중 20%대… 일각선 ‘착시효과’ 비판

지난 13일 민관합동워킹그룹이 제시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큰 골격은 가격과 세제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제한하고 원자력 발전의 양적 확대를 중단하는 것이다.

민관합동워킹그룹이 발표한 이번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가 전기에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단기적으로는 주택용 누진제를 단순화한다. 주택용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 후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형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민간합동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가격 및 세제 정책을 통해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해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석유·가스 등 유류에는 개별소비세 및 다양한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석탄은 비과세다. 전기에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부과되고 있다. LNG(가정용 기준)와 등유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 18%에 달한다.

김창섭 교수는 “에너지별 상대가격 차이가 최근 전력수급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세제개편 등으로 상대가격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만으로는 수요를 잡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발전용으로 쓰이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를 신설하고 전기의 대체재인 LNGㆍ등유에 대한 과세를 낮춰 전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되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시작했다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전력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비중 ‘현재 수준 유지’

‘뜨거운 감자’였던 원전 비중은 20%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 세워진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41%에 비해 원전 비중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국내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4.2%(2072만kW)다. 워킹그룹 계획대로라면 지금부터 2035년까지 원전 비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즉, 전력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하고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 중단되는 발전량만큼 원전을 신설하게 돼 진정한 의미의 원전 축소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 2024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23기의 원전 외에 11기의 원전을 더 지어 총 34기의 원전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2024년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2024년 이후 삼척과 영덕에 150만kW급 원전 2기씩을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35년 전력수요 예측치는 7020만 TOE로,  2011년 실제 전력수요 3910만 TOE보다 80%나 증가한 수치”라며 “현재 24.2%에 달하는 핵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핵발전 설비는 80% 가량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소장은 “원전비중이 30%미만으로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축소수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전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며, 매우 커다란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이유, 원전비중 축소 시 전기 요금의 인상요인, 석탄, LNG 등 다른 에너지원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NG 발전 급부상

원전 감소분의 대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서 찾는다. LNG 발전의 경우 단가는 비싸지만 기존 석탄 화력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도시 인근에 분산형 발전원으로 도입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LNG 발전의 이산화탄소ㆍ질산 배출량은 석탄의 40~60% 선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워킹그룹은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는 현재 5%인 분산형 전원 대비 10%p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에 수립될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밀양 송전탑 사태 등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력 설비투자 방식이 수정된다. 앞으로는 송전망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발전-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화한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가급적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신규 발전사업자에게는 송전망 입지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해 계통이 가능한 곳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수요지 인근 발전소는 낮은 송전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발전소 입지와 수도권 부하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자원개발률은 기존 계획과 같이 2035년까지 총 에너지의 11%와 40%로 각각 유지된다. 2015년까지 저소득층 전기, 가스, 유류, 난방비 등 소비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에너지 바우처제도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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