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산업구조개편 윤곽은
■ 가스산업구조개편 윤곽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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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쟁구도 여전히 불투명
               
수정·보완되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예전에 발표되었던 기본 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조개편에 따라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수급문제와 요금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산자부는 이번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기본계획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수급문제 등 지적되어온 9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의 의견만을 반영했고 정작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초점이 현재의 가스공사를 3개 회사로 분리하는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스산업 자체를 시장 경쟁의 틀을 묶어 국민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를 추구하겠다는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수급문제, 요금인상, 계약승계 등의 현안 사항을 미봉책으로 메우려 했다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한다.
특히 이번 보완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한국가스공사의 의견은 무시되고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워 밀어부치기식 정책을 마련한 것은 산자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산자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민간회사의 입김이 반영된 구조개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고 가스산업구조개편은 도마위의 생선 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소매경쟁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론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99년 11월 당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소매경쟁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공정위의 입장에 따라 정책결정의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공정위원회도 최근에 당초 내년말까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올 정기국회에 가스산업구조개편이 통과 할 지에 대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탁상공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정부도 이 문제가 부담인 셈이다.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우선 한전이 지난 4월 6개 회사로 분리됐지만 자회사 매각은 산 넘어 산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의 민영화가 내년까지 이뤄진다 하더라고 더욱 큰 문제는 기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수급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에 관심을 보여온 LG나 SK는 시장 개방이 되면 자연스레 물량확보와 더불어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는 다소 느긋한 입장인 반면 15년 이상 도입·판매를 독점해온 가스공사는 LNG시장 특성상 단순하게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개편으로 요금인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를 정부는 가격규제정책만을 현재의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안되면 공적자금을 풀면 되지 않겠느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초로 민간 매각이 이뤄진 LG파워의 경우 민간회사가 요금인상을 강행하자 급기야는 전력기반기금을 투입해 이를 무마하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
현재의 산자부 (안)에 따르면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골격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아니라 가스공사의 민영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후의 정책적인 진행 결정은 아무런 대안이 없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완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야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통해 도입과 도매부문의 경쟁을 도입하고 소매경쟁에 이르는 거시적인 산업구조의 밑그림이 구상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은 머리만 잘라내 3개의 토막으로 구분하고 중간부위와 꼬리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물량 자체를 인위적으로 분할해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론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면 후속 대책은 이를 근간으로 한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틀을 마련하는 정책이 뒤따라줘야 도입·도매회사를 살려고 하는 기업들도 장기적인 정책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불투명한 정책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현재 산자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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