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경쟁체제 도입은 가스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스시장이 성숙되는 시점인 2009년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소매부문 경쟁도입은 판매와 설비부문을 분리하고 이 경우 판매부문은 경쟁도입으로 독점유지 불가한 반면 설비부문은 지역독점으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가스산업구조개편은 현재의 도입계약의 경직성과 정부의 보증문제 해결을 비롯해 민영화에 의한 효율경영을 초과할 수 있는 중복투자의 비능률에 대한 경계, 가스수급의 위기 가능성 해소, 발전회사의 가스사용 기피, 추가 물량확보 노력 소홀, 사업 위험(risk)이 커서 민간의 신규투자 기피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차제에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관련기사 3면>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발주한 ‘도시가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최종용역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가스산업의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밀레니엄시대의 한국도시가스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열고 관련 업계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동북아 에너지포럼 선우현범 회장은 “현행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경쟁을 도입해야 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나 메카니즘이 없다”며 천연가스산업의 단계별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06년 이후 신규 도입물량을 민간의 LNG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하고 민간 발전사업자, 대규모 도시가스사업자, 컨소시엄사업자, 대형 산업체 등의 구조조정시기를 5년에서 6년 정도를 잡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성공적인 구조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김용수 이사는 “현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이 가스공사위주의 구조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입사의 자회사 유지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 존재, 전력과 같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특히 보고서를 통해 “소매의 판매부문은 분할되는 판매 3사에 의해 잠식당하고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즉시(단기적으로) 가정용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