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인상, 비효율도 제거해야
전기요금인상, 비효율도 제거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10.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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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상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 관련 세제를 이용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에너지세제 개편 기본계획안에서 조세정책을 활용해 에너지 수급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유연탄 1㎏에 21~39원의 세금이 붙고, 이 경우 유연탄값은 ㎏당 16~30% 올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3.7~6.4%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다른 에너지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가격격차를 줄이고 탄소세 등의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30% 이상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밀양사태에서 볼 수 있듯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원가에 반영하면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이다.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친 요금인상을 예고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나 공기업들이 고장난 축음기처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복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심야 전기요금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간다거나 국가 전력설비의 10%를 보유한 민간발전사가 90%를 소유한 공공발전사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등의 뉴스가 내년에도 반복될 경우 요금인상에 대한 저항만 거세질 것이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행태와 전기요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대목들이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 연일 공개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나 부채증가를 이유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변해 봐야 사회구성원들의 수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력시장 합리화에 매진해야 하고 공기업들은 구태의연한 경영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은 가까운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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