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새로운 기회 열리나
태양광발전, 새로운 기회 열리나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10.0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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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50kWh↑다소비가구 대여 시범사업 첫 실시
대여료·조건 서로 달라… 꼼꼼하게 비교·선택해야

태양광주택 민간 주도 시장이 열린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대여 형태로 전력다소비 가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력요금도 줄이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본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너지는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요구와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비교, 분석했다. <편집자주>

 



2014년 8월. 삼복 더위가 한창이지만 나태양(50세, 주부)씨는 에어컨 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켤 때마다 전기요금 걱정에 조마조마했던 그녀였지만 이번 여름엔 믿는 구석이 있다. 지난 겨울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스템 덕분이다.

단독주택에 사는 그녀는 가족이 많아 월 평균 전력사용량 550kW로, 한 달 전기요금을 17만원 넘게 내야했다. 전기요금이 또 오를 거라는 뉴스를 접하고 고심하던 차에 정부의 태양광주택 대여 시범사업을 알게 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3kW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당 가정에 무상으로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아낀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요금으로 납부하고, 대여사업자는 12년 동안 A/S를 제공하게 된다. 정수기, 공기청정기와 같이 필터 교체 등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고가의 가전제품을 대여(렌탈)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녀는 3개 대여사업자가 제시한 월 대여료, 중도해약 위약금, 발전량 보증, 설치 지체 상금, 12년 대여기간 후 설비 소유권 등 대여조건을 검토한 결과 가장 믿음직해보이는 A업체를 선택했다.

대여료가 다른 것처럼 대여조건도 서로 달라 꼼꼼하게 비교하고 골랐다. 설치 후 17만원대 였던 전기요금이 3만원대로 줄었다. 3개 컨소시엄이 제시한 상한 대여료를 기준으로 매달 6~7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태양광주택 보급, 민간 주도시장 열리나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태양광주택(그린홈)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보급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정부 예산으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시공업체도 직접 선정해야한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은 최소 20년 정도인데 비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A/S 기간이 3~5년으로 짧아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수다.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단가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중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에스이아이비-에스에너지 컨소시업, 한화63시티-한솔테크닉스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에스디엔 컨소시엄 등 3개 대여사업자가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설치비를 선투자하고, 월 대여료와 함께 공급인증서(REP, Renewable Energy Point)를 kW당 128원에 판매함으로써 12년 A/S 비용과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 네트워크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어야 대여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금융조달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주택 정책이 보급보조에서 생산량보다 사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큰 틀의 시장의 룰만 관리하고, 기업은 설치와 사후관리를 맡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차원 태양광주택 홍보 절실…450kWh↑ 가구로 대상 확대해야

태양광 대여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하려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 대여사업 공고 물량은 6MW, 6개 컨소시엄을 예상한 규모다. 하지만 두 달 이내 사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2년 동안 사업 참여제한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MW 이내로 물량을 제한하려던 방침을 접고, 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배정해 공급량을 최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3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당 50~100가구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대 200가구, 600kW 규모가 설치될 전망이다.

A 컨소시엄 관계자는 “550kWh 이상 사용하는 대상 가구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두 달 남짓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설치해 사용 전 검사까지 끝내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시범사업 기간 연장이 어렵다면 계약분도 실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태양광주택 민간 주도 시장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은 ‘수요발굴’에 애를 먹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55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은 약 12만 가구다. 세부정보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에 이은 내년 본 사업에서는 월 평균 전력사용량 제한을 550kWh 이상에서 450kW 이상 수준으로 완화해 잠재 수요를 확대하고, 주택용뿐만 아니라 일반용 건물도 가능하도록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 컨소시엄 관계자는 “태양광산업협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가 대여사업을 검토 중인 사실을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제도의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영업이 아예 불가능했다.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만큼 초기 이미지가 중요한데 대여료가 5~10만원 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신뢰감을 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3개 컨소시엄은 기존 그린홈 영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신규 주택 등을 대상으로 영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스에너지의 10년, 5천 가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은 전국 12개 협력사인 에스파트너스(S-Partners)와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은 서울, 부산 등 7개 SK E&S 도시가스 자회사의 330만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에스디엔의 태양광 관련 노하우를 더해 시너지를 낸다는 복안이다.

한화63시티는 한화솔라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 66개 네트워크와 태양광 A/S 전담기업의 노하우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태양광주택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주택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P 가격 역시 대여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주요 장치다.

C 컨소시엄 관계자는 “고객을 확보하려면 우선 대여료가 매력적이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초기시장을 열어 놓으려면 초기 마진을 포기해서라도 영업을 해야한다. 결국 수익은 REP를 통해 얻을 수 밖에 없다. 설치비 선투자와 12년 A/S 등 모든 책임을 기업이 지는 만큼 정부도 적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REP 가격을 유지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김은하 사무관은 “시범사업 시작 단계라 내년 사업에 대해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여시장이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가에 정부도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 영역은 축소하고, REP로 시장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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