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중요성
국정감사의 중요성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10.04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와 공기관, 공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에너지·자원 공기관·기업의 국감은 ‘알맹이 없는 뜬구름 잡기’와 같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을 계속해 받아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진지한 고민 없이 외부에 보여주기식, 인기영합식 국감이였다는 것이 중평이었다.

우선 국정감사의 주역인 국회 지식경제위원이 에너지·자원에 대한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정책에 대한 대안없이 비판만으로는 올바른 국감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었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기업, 기관 이외에 산업위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도 큰 문제였다.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오전에 잠깐 국감장에 나타났다가 오후에는 산업위원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썰렁한 국감이 연출되기 일쑤였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먼저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국감이 계속되었던 점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계속되는 전력공급의 불안, 밀양송전탑 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공급설비 설치의 어려움, 출렁이는 국제유가에 대한 대비, 천연가스의 직공급 확대여부, 부족한 자원을 대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 등 에너지·자원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책국감을 통해 올바른 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