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밀어붙이면 주민위험, 사고 불가피”
한국전력dl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재개하면서 반대주민들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한전은 내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설일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는 시점으로 공사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한전은 지난 2007년 11월 사업승인을 득하고 2008년 8월 공사를 착수해 지난 5년 동안 밀양지역 갈등해소를 위해 대외기관이 중재한 갈등조정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밀양지역 5개면 주민대표가 참여한 대화위원회, 보상협의회 등의 주민협의체 그리고 송전선로 주변마을 주민대표와의 진실한 대화의 결과로 밀양시 협의대상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에 대한 민원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밀양시 4개면 대상 철탑 52기에 대한 작업장 인허가 취득도 100% 완료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공사를 재개한 한국전력공사는 4일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와 관련 전 국민의 약 60%가 찬성하는 등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설무조사 결과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에 대해 전 국민의 59.6%가 찬성하고 반대는 22.5%로 나타나 찬성이 반대의 3배에 이르며 밀양시 주민들도 50.7%의 찬성을 보여 반대 30.9%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한전 관계자는 “갈등 해결을 위한 추가보상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6배나 많은 65.1%로 나타났으며, 밀양 주민의 보상방안 인지도도 64.2%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집회 참가자가 지난 3일 하루만 11명으로 늘어나는 등 집회 참가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재개 사흘째인 4일에는 반대 주민과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반대 주민들의 ‘인권 피해’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89번 송전탑 공사장 진입로인 평리마을에서는 할머니들이 목에 쇠사슬을 감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실신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단장면 단장리 한전 야적장 앞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움막 철거를 위한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여전하다.
외부인에 의해 반대집회가 주도된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이른바 ‘데모꾼’ 논란이다.
이와 관련 박창기·이상조 전 밀양시장 등 밀양지역 원로 30여 명은 4일 밀양시청 앞에서 ‘송전탑 갈등 해소 지역 안정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세력 개입 반대와 정부의 약속 이행 요구 등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이 이념 및 투쟁의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전의 공사 진행을 막는 업무방해 행위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주민들의 텐트를 의도적으로 빼앗거나 불을 끈 것은 아니고 공사 방해나 화재 위험 등이 우려돼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