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정상화, 지금도 늦었다
에너지산업 정상화, 지금도 늦었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9.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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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에너지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일부 에너지원의 생산단가보다 낮은 요금, 이로인한 교차보조로 인한 에너지원간의 비형평성,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는 요금정책이라는 점에 관련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합리적 에너지가격체계구축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들이 화두가 됐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낮은 요금으로 인해 LNG 수입비용이 2조8948억원 증가하는 등 순수입비용이 8944억이나 증가해 가격왜곡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에너지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거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됨에 따라 적절한 요금으로 인한 시장경제 원칙이 무너져 내렸다.

전력, 가스, 지역난방열 모두 시장경제에 따른 요금반영이 이뤄지지 못해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것이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관련기술의 선진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ESS), 스마트그리드 등 차세대 에너지산업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에너지산업의 병폐로 인해 보급과 기술개발이 더딘것도 큰 문제다.

결국 어떠한 방식이던간에 현재의 에너지세제와 요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러나 에너지세제개편과 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국민적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단계적인 세제개편과 요금현실화가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에게 세제개편과 요금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 동의를 구하면서 정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가야만 한다. 단계적인적인 세제개편과 요금현실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에도 에너지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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