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 보조금 8000억원
절전 보조금 8000억원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9.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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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한전이 전력부하관리 비용으로 약 8000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국회 조경태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서 이와 같이 드러났다. 전력부하관리 비용이란 한전이 전력의 부하를 낮추기 위해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중지하면 지원하는 절전 보조금의 형태다.
5년간 8000억원이면 한해 1500억 원이지만 5년 간 매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절전 보조금에 대해 조 의원은 기업에 대한 이중 혜택이자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정전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한전의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절전 보조금에 대해서 한전의 입장을 백번 이해한다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도 시행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 또한 많다.

우선 휴가철 피크를 피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경기 부진으로 사실상 공장이 휴무 상태인데도 지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태여 한전이 공장을 쉬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실시 할 형편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장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실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에너지 업계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 실상 부하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가동률이 낮은 공장들을 찾아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공장 가동을 조절 할 수 있는 일이다.한전은 일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전이 진정 전기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서 절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전기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 전기 생산 설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조해 주었다. 이름은 절전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이러한 한전의 행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한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 요금에서 떼내 조성하면서 이 기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안달을 해 왔다. 그래서 전력부하관리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단이야 어떡하던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한전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전기를 더 판매하는데 신경을 쓸 일이지 전기 소비를 줄이는데 신경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넘기기만 하기 때문에 여타 사항은 생각조차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전기장사에게 전기를 아끼라고 이른바 수요관리 업무를 함께 맡긴 것이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 이러한 실상을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부처 전기 절전 회의를 하면 절전 홍보에 가장 앞서 반대하는 쪽이 한전이라는 것을 통상산업자원부에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수요관리 업무까지 맡긴 산업부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될까? 전력기금은 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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