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한다
[2014 예산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한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9.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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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 LED교체ㆍ난방효율개선 확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농어촌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을 LED로 무상 교체 해주고, 단열, 창호 등 난방효율 개선비용으로 가구당 약 150만원을 지원한다.

85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177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 조명기기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246억원에서 내년에는 356억원으로 증가된다.

LED 조명 무상교체 지원 대상도 대폭 증가해 올해 약 4만호, 500개소에서 내년에는 약 8만호, 1000개소로 증가하게 된다.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411억원에서 내년에는 596억원으로 증액됐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농어촌지역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지원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은 올해 3172억원에서 ’14년 3595억원으로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를 도입해 ’15~’17년까지 3년간 51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LED 조명 교체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며, 난방효율 개선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 후 에너지재단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전력난에 대비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산 및 고효율기자재 보급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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