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패러다임으론 미래 없어”
“화석연료 패러다임으론 미래 없어”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9.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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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 보급 속도보다 성장기반 구축에 주목
구체적 이행수단 중점 검토…시장 창출에 주력


“언제까지 정부와 한전이 에너지를 무한 공급할 것인가?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성장기반 구축에 집중하겠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기웅 소장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스타일의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느냐”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 시장중심, 매크로(Macro, 대규모)에서 마이크로(Micro, 소규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패러다임을 바꾸면 분산전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내수시장 규모도 현재보다 몇 십배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소장은 이어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현재의 보급위주 정책을 넘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는 등 이행수단을 구체화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남 소장이 제시한 화두는 ‘시장’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시장을 창출해 시장규모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대 정부 협상력이 높아지고, 관련 제도 개선이 동반될 경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남 소장은 이와 관련 “보조금을 통해 기업과 시장을 만들어 온 공급자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축을 소비자(사용자)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실시를 앞두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소비자는 약 80%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이익이고, 사업자는 REP 판매로 수익을 낸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다. 정부 역시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 

남 소장은 “실제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산업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REP판매 및 RPS 연계 등으로 호평 받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자를 위한 자금 대여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시범보급 상태인 ESS의 경우 제도개선 후 본격적인 시장을 만든다는 게 남 소장의 복안이다. RPS 의무이행률 역시 보다 시장친화적인 목표치가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정체돼 있는 국내 ESS시장의 경우 매년 1000대 이상 보급돼야 의미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율을 2020년에는 30%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해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공, 기업, 상업용 대형 건물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용으로 순차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남 소장이 내세운 실행 수단은 ‘산업화’다.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게 만들고 우수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쿠웨이트와 협의해 국가 부지를 확보해 3개 국내 기업을 유치해 내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 소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같은 제안을 해왔는데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역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이럴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애프터마켓까지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 공장이 세워질 경우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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