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태의 핵심인 보상 문제가 일단락됐다.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가 지역특수보상사업비, 공동시설지원 및 태양광 사업 등 주요 3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다.
협의회에는 정부와, 밀양시, 밀양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어 일단 합의 자체가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수년간 핵심쟁점으로 이견을 보였던 지역특수보상사업비 등 금전적인 보상부분에 대한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중 마을별 지원 금액의 최대 40%까지를 세대별로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별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상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추석 이후 밀양 송전탑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공사 재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단장면사무소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대표들을 만나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전기부족으로 국민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애국적 차원에서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반대대표들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위를 벌였고 공사 강행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건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는 행동은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 정 총리가 “갈등이 장기화된 책임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정부와 한전에도 있다”고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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