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요금 개편을 앞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산업용 요금의 대폭 인상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정부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책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전에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도 전기요금의 가격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
피크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 위해 현재 3배가량 벌어져 있는 최대부하와 경부하간 요금 차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피크타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역시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로 피크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이 기본적인 요금 수준보다 3~4배 할증된다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확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계와 이를 협의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계가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부담을 호소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만약 유연탄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이었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원자력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정책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보다는 분명한 방향을 일찍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