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9.06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즈음 전기 요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산하 기관장들까지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 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기 요금 문제는 알다시피 그동안 낮은 가격이 주로 문제가 됐고 요금인상이 산자부를 중심으로한 에너지 업계의 오래된 과제였다. 하지만 그 때 마다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좌절되고 흔히 말하는 물가 인상을 밑돌아 전력 사업자인 한전의 경영 비정상화를 비롯 에너지 산업 전반에 불균형을 초래한 원초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낮은지 지표는 고사하고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휘발유는 리터당 1000원 내외 였던 것이 지금은 2000원이다. 하지만 전기 가격은 불과 2~30% 올랐을까 할 정도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기 요금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비해 비 정상을 유지하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기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깥에서 보면 한전이 적자 기업이 되던 에너지 산업이 왜곡되던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주요 생산 비용의 한 요소이다.
더구나 요즈음에는 미국이 세일가스 영향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회귀하는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보면 사회적으로 전기 가격의 인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동안 낮은 전기 가격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높여 주는 매우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해 왔다.

전기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서 물가나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문제는 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관심이 없는 곳에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11월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를 열어 에너지를 많이 절약한 기업에 훈장 까지 수여하고 있는데 보통 500억원 이상은 절약해야 훈장감이다. 이 훈장은 지금까지 거의 모두 대기업이 독차지해 왔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해 500억 원비용을 줄일 수 있어도 수십 년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출시해도 잘 팔리지 않는 기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급기야 에너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 까지 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심코 사는 형광등은 모두가 외국산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은 죽고 살고의 문제이다. 일견 전기 가격 문제가 한전의 경영적자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경제 요소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조건 많이 인상 한다고 반드시 좋을 것이야 없겠지만 적절한 가격의 유지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순히 전기 가격이 낮아서 인상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기 가격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