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룰 적용- 사적독점 배제해야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구조적인 방향에 대한 사전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편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시장 조성 방안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는 시장 경쟁구도를 갖출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인가에 초미의 촉각이 세워지고 있고 이는 가스산업 자체의 성공여부에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구조개편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스공사측도 이 부문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여론을 수렴한 후 시장 경쟁구도에 대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자체 조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통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추진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특별법이 6월 중 국회에 상정돼 법 통과가 이뤄지는 7월 이후에 본격화 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유망하다.
현재의 스케줄을 볼 때 9월부터는 가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가스산업 자체를 경쟁시장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의 경쟁 조건과 시장 지배력의 편중을 막아내는 일 또한 초기의 이뤄야할 가장 큰 핵심사항이다.
일부가 우려하고 있는 어느 한 회사에 의한 시장 구도의 변화는 구조개편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이고 결국은 공(公)적 독점에서 사(私)적 독점으로 이어지는 것에 불과한 시장 구도로 그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고 있지 못한다는데 있다.
이미 일부 도시가스사측에서는 S그룹과 D그룹 등 몇몇 그룹간의 시장 쟁탈전이 이뤄지고 있어 벌써부터 줄서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S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심지어 월례 행사를 통해 임원진 사이에서 시장 지배력에 대한 노골적으로 장악 방법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 시장 선점을 위한 각 기업간의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가스공사는 시장 경쟁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고민임을 털어났다.
경쟁구도를 짜는데 있어 시장형태를 어떤 구도로 분할하느냐에 따라 가스공사의 미래 전망을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은 시장 구도를 어떤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것으로 결국은 시장 경쟁 구도를 잘 꿰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내달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여론을 볼 때 결코 다수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을 찾기 위한 최고의 묘안(?)이 나와야 하는 입장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폭풍의 핵으로 등장할 시장경쟁기반 구축 방안은 가스산업 구조개편 자체의 성공 열쇠의 하나로 현재로써는 가장 큰 사항으로 떠오른다.
도입부문에 대한 3개 회사 분할 구도로 경쟁 시장을 조성할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적 시각이 민간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 나온지 이미 오랜 된 얘기다.
결국 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을 짜는데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가스공사의 도입부문의 분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