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완성은 ‘실효성’
정책의 완성은 ‘실효성’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8.30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수정 기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드디어 발표됐다. 신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등으로 위축된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지난해부터 기다려온 소식이다.

일부 에너지원이 아닌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배려, 주택용 태양광발전 대여사업, 대규모 전력사용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비율 의무화 검토,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시 가중치 추가 등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 “소용량 태양광발전에 대한 우대 정책 등 산업부가 여러모로 애쓴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진다”며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의지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눈에 띈다. 좀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도 있다.

태양광 제조업계의 생산규모를 고려할 때 2년간 300MW를 늘린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의 하나로 태양광 100MW를 추가 설치하려다 전면 백지화된 직후라 체감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30kW 이하 가중치를 100kW 이하로 늘린 부분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5개 지목을 제외한 기타 23개 지목 가운데 30~100kW 규모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주민지분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우대하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밀양과 같은 신규 설비뿐만 아니라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보상, 융자자금 지원 등 이중, 삼중의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도 가능하다. 산림훼손을 우려해 가중치를 정했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한 태양광 설치업체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국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탕을 노려 밀양으로 모여들고,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의 땅에도 마구잡이로 설치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완벽한 제도,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추진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나가고,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가능하다. 정책의 완성은 실효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