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진제 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8.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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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누진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현행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완화시켜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새누리당의 이러한 전기요금 조정계획안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누진제는 전기절약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62%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0~600kwh 사용구간에 단일요금을 적용시킬 경우 단일요금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국민들이 느끼는것보다 단일요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편법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단일요금을 낮게 책정하면 전기공급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핵심은 산업용 요금은 놔두도 가정용 요금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현행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변경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논바 있다. 새누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전압별 개편과는 별개로 용도별 요금제도 함께 개선해나간다는 샘이어서 향후 전기요금 개편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도 있다.


특히 원가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으로 인해 교차보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누진제 조정은 현행 전기대란을 무마하려는 꼼수로 여겨질 수도 있다.

전기요금의 개편은 단순히 각 용도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각 용도별로 적정한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지 전압별 요금으로의 변경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에서 다뤄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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