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 2위 정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82조원에서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종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특수한 여건에 있는 터키 다음이다. 2010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한해 예산에 맞먹는 돈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들어가거나 갈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는 정치 이념적으로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특수한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도 꽤 역사가 깊다. 70년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일기 시작한 갈등은 작금의 밀양 송전탑 건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우리사회의 정치 이념적 갈등을 제외하면 가장 갈등이 심한 분야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된 배경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한전이 법정 보상금 이외에 항상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였다. 이러한 갈등은 처음에는 관련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의 개입으로 사태가 커지기 일쑤였다.

40~50년 갈등이 지속되며 우리 사회는 직업 시위꾼이라 할까 갈등을 부추기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했다. 갈등이 있는 곳에가서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 이를 부추켜 호주머니를 챙기는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암적 존재이지만 우리사회는 이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는 이웃집에서 집을 지어도 주변에서 들고 일어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듯이  사회 모든 곳에서 무엇을 할려치면 소위 민원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는 게 서글픈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어디까지 계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금에 와서는 요구하는 민원 비용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발전 경제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에서 50억 짜리 소규모 수력발전사업을 하면 보통 10%인 5억 정도의 민원 비용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수 천 개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해 한 두 곳도 건설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감당 할 수 없는 민원 비용 때문이다.

다른 어떤 분야 보다도 갈등과 민원이 극심한 에너지 분야. 원전을 건설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면서 자라기 시작한 독버섯이 이제 우리 사회와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라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조정 치유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국민소득이 7~21%나 올라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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