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여전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급확대에 무게를 둔 반면 학계에서는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강조한 것.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의 날 10주년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산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달성하고 있다”며 “전력난은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공급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54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예비율은 19%에 달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며,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력예비율 22%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에너지 정책을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호 전북대 교수는 “현재의 전력설비만으로도 수요관리만 잘하면 충분하다”며 “원자력 화력 중심의 에너지 공급계획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요국들이 원자력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예산은 2011년 800억에서 올해 250억으로 삭감되는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이미 중앙집중적 에너지공급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에너지가격체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 수요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 소비자 스스로 절전을 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한 견해차도 컷다.
이성호 교수는 “값싼 전기로 인해 산업계의 전력 오·남용이 심각하다”며 “OECD 유럽국가 평균과 비교해 현가화 하니 기업들이 지난 5년간 168조8000억원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처장은 “산업용 전기 소비량 중 가열과 건조에 쓰이는 전력 소비가 40%에 육박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광림 실장은 “지난해 8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6% 인상되면서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1월 인상(4.4%)으로 원가회수율은 104.5%로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돼 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명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전기요금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